호주 빅토리아주의 경우 합법화가 불법 업소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켰으며,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수준이 높아지기는커녕 전체 여성들의 인권 수준이 낮아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합법'이라며 당당히 운영되는 키스방에 대해 정미례 대표는 "사기업종"이라며 법적 정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성매매방지법을 정비해 성매매의 규정을 폭넓게 확장할 필요가 있다. 성적 만족감을 주는 일련의 모든 행위 및 공간이 성행위에 다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약을 마친 나는 '상품'을 '수령'하러 모 키스방으로 향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회사'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압수된 PC에서 그간 키스방을 다녀간 손님들의 신상 정보를 엑셀로 정리한 문서를 발견했다.
키스방이 보란 듯이 성업 중인 이유는 성매매방지법망을 교묘히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성매매방지법에 따르면 키스방은 불법이 아니다. 성매매방지법에 명시된 유사 성행위란 직접적인 성기 접촉을 전제로 하므로 '키스 행위'는 처벌 근거가 없다. 그래서 키스방 업주들은 하나같이 "키스방은 합법적이고 건전한 곳"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 한 초등학교는 130m거리에, 부산시 부산진구 한 고등학교는 155m, 서울 마포구 초등학교도 166m 거리에 키스방이 운영되고 있다. 한 키스방 업주에게 키스방의 법적 규제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묻자 그는 "현장을 모르고 하는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는 "키스방에서 일했던 여성들과의 상담전화를 통해 키스방에서 불법 성매매 행위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키스방에서 일한다는 것이 "부끄럽고 죄송해서" 부모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연애도 할 수 없다는 그녀. 어떤 아르바이트로도 닿을 수 없는 고수입의 유혹을 떨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 으로 쓰레기봉투에서 사용 흔적이 있는 피임기구를 발견했습니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키스방이 불법인지 궁금하다'고 민원을 올린 남성에게 경찰청이 자세한 답변을 내놓아 네티즌의 관심이 쏠렸다. 성매매나 업소 등등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은 아주 어릴 때 딱 한번 가봤다고.. 나한테 거짓말 하기 싫어서 솔직하게 이야기한거라고 해.
특히 키스방의 경우 문을 닫지 않고 몰래 영업하는 일이 잦다고 했다. 폐쇄되었던 예약 사이트도 이름을 바꿔 다시 문을 연 경우도 있었다. 키스방은 구청이나 경찰이 쉽게 단속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하고 있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성매매는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다.
하지만 현재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는 키스방의 영업형태는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어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또 성인인증을 받아야 입장할 수 있는 홈페이지임에도 불구하고 질문하기 코너에는 자신이 고등학생임을 밝히는 글도 있어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B는 A가 먼저 자신에게 “오빠 옷 편하게 벗어도 돼”라고 말하여 하얀색 셔츠만 입게 되었고, A 스스로 원피스 상의를 내린 채 함께 침대에 눕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후 A가 B의 신체를 애무하고, B의 성기를 만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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